안보 대전환인가, 자멸의 서막인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위험천만한 도박
최근 안보 정국을 뒤흔드는 가장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필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이재명정권이 효율성과 미래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추진하려는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소식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뿌리를 뒤흔들 이 해괴망측한 발상이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언컨대, 군대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말살하는 이번 정책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청년 장교들의 야성을 거세하고, 결국 치명적인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일촉즉발의 안보 현실에서 군의 근간을 흔드는 실험을 감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극히 위험하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왜 이 논쟁을 뼈아프게 직시해야 하는가? 이 칼럼을 끝까지 정독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권이 주장하는 ‘합동전 승리’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숨겨진 독소 조항과, 이것이 왜 우리 영토와 영해, 영공을 지키는 힘을 근본적으로 갉아먹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함이다.
세계 군사 강국들이 각 군 사관학교를 ‘따로’ 굳건히 지키는 진짜 이유
글로벌 군사 패권을 쥔 강대국들의 군사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이들이라면 이번 통합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실책인지 금방 눈치챌 것이다. 미국을 보라.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해군사관학교(아나폴리스), 공군사관학교는 각 군의 고유한 전통과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세계 최강의 군대를 지탱하고 있다.
그들이 돈이 없고 효율성을 몰라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 사관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겠는가? 결코 아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생리와 대지를 딛고 서는 육군의 전투 방식, 하늘을 지배하는 공군의 전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학문이자 실전이기 때문이다. 각 군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체득하지 못한 장교는 전장에서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필자(김원식)의 시각으로는, 군의 전문성은 각 군 고유의 정체성이 골수 깊이 박힐 때 비로소 완성된다. 군사 강국들이 세분화된 엘리트 교육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일원화는 결국 ‘이도 저도 아닌’ 무능한 잡학 사전식 장교들을 양산하는 지름길일 뿐이다.
역사적으로도 각 군의 독립성과 전문적인 자부심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동력이었다. 이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학교를 합치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군사 흐름 역행하는 일이며, 스스로 삼류 군대로 추락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래전과 효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 드론은 누구의 것인가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최근 드론전과 네트워크 중심전을 예로 들며 “드론은 육군 것인가, 해군 것인가, 공군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기술의 발전으로 군의 경계가 모호해졌으니 사관학교부터 하나로 합쳐 ‘합동성’을 기르자는 기적의 논리다. 참으로 얄팍한 기술만능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전쟁의 본질을 망각한 지독한 인지부조화다. 드론이 날아다닌다고 해서 육군의 지상 점령 임무가 사라지는가? 해군의 해양 제해권 확보나 공군의 공중 우세 확보가 불필요해지는가? 도구의 변화가 전장의 본질적인 영역을 대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전쟁이 첨단화될수록 각 영역의 전문성은 극도로 심화되어야 마땅하다.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은 이러한 전문적 기초 체력을 기르는 과정을 생략하고, 임관하기도 전에 ‘합동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주입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초가 부실한 군대가 어떻게 거친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합동성은 각 군이 자신의 영역에서 최강의 전문성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다. 자기 분야도 제대로 모르는 장교들을 한곳에 모아놓는다고 해서 없던 합동성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군대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뿐이다.
이재명정권의 국방 실험, 역사 속 실패한 유령을 소환하다
사실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는 발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군 통제와 효율성을 명분으로 군 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왜 그 강력한 독재 정권들조차 결국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접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국가 안보에 미칠 해악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이다. 군 내부의 건강한 경쟁과 고유의 야성을 죽이는 것이 정권 유지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국가 방위에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과거의 실패한 유산이 마치 새로운 미래 혁신인 양 포장되어 돌아온 셈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정권은 왜 이 실패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관학교 통폐합이 국가 권력 재편의 마지막 퍼즐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의혹을 제기한다. 군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누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계적 관료 집단으로 재편하려는 정치적 속셈이 깔려 있다는 뜻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선택적 모병제’나 여성징병 논란과 맞물려, 이번 사관학교 통합 논쟁은 단순한 군 개혁을 넘어선다. 안보를 정치적 이념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들이 군의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치명적인 국방력 약화, 안보 실험의 대가는 국민의 몫이다
우리가 마주한 동북아 정세는 결코 한가롭지 않다.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증강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군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는 것 자체가 자멸의 레시피다.
사관학교 통합이 초래할 가장 끔찍한 결과는 군 내부의 국방력 약화와 자긍심의 붕괴다. 청년들이 육해공 사관학교에 지원할 때 가슴에 품는 푸른 꿈과 명예는 각 군의 찬란한 역사와 선배들의 발자취에서 나온다. 이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통폐합하는 순간,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다.
명예를 먹고 사는 군인들에게서 명예를 빼앗고 일방적인 효율성만을 강요할 때, 그 군대가 과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겠는가? 사관학교 통합은 군의 사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장교 임관율 급감이라는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정치 논리로 군을 흔드는 어설픈 실험은 당장 멈춰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이름의 독배를 들이켜는 순간, 대한민국 군대는 스스로 이빨을 뽑아버린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안보 공백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정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