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때리다 동맹 깰 것인가: 트럼프 정권의 경고를 오판한 이재명 정권의 치명적 눈먼 규제
최근 외교가와 통상 진영을 동시에 뒤흔드는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은 무겁다.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징후가 도처에서 감지되는 와중에, 국내에서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수사로만 치부하는 안일함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일개 기업의 위법 행위 조사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워싱턴과의 치명적인 통상 압박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규제 잣대만을 들이댄다면, 그 대가는 우리 국민 전체의 안보와 경제적 자산 가치 폭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미국 조야의 보수적 시각과 트럼프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문제를 재해석하고, 우리 외교안보의 생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독자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이 거대한 지각변동의 실체를 똑똑히 마주하고 생존을 도모해야 할 때다.
미국 기업 쿠팡을 겨냥한 한국 정부의 칼날, 워싱턴의 분노를 부르다
워싱턴의 심장부에서는 한국의 쿠팡 사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 여론은 3,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내법적 처벌에 집중하지만, 미국 정가에 쿠팡은 엄연히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발송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공화당의 핵심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동맹 간의 비차별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한 표적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분노의 이면에는 미국 기술 기업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미국 우선주의 철학이 깔려 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한국 측 인사들을 향해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에 경고장을 날린 것은 그 신호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런 패를 던졌을까? 자국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곧 국가의 강력한 힘을 증명하는 길이라는 트럼프식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이번 대응은 매우 도발적인 행동으로 비칠 뿐이다.
이재명 정권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놓치고 있는 글로벌 통상의 냉혹한 현실
필자의 시각으로는 현재 이재명 정권이 보여주는 통상 외교적 대처는 낙제점에 가깝다. 국내 정치적 성과와 대기업 때리기식 여론몰이에 급급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디지털 통상 질서의 냉혹한 규칙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국내 골목상권 규제하듯 다루려는 발상은 트럼프 시대의 워싱턴에서 정면충돌을 야기할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업에 가해지는 아주 미세한 규제적 불이익도 즉각적인 보복 관세와 무역 제재의 명분으로 삼는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인상 위협이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재명 정권은 직시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미국 기업을 차별하면서 안보 무임승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망상이다.
국내 규제 기관들이 법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칼날을 휘두르는 동안, 한미 간의 거시적 경제 동맹 전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정권 수뇌부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집스러운 법 집행이 아니라, 동맹의 판을 깨지 않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력이다.
주미대사 긴급 귀국과 301조 조사, 한미동맹 균열의 전조 현상
강경화 주미대사의 이례적인 긴급 귀국 소식은 한미 관계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야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이 방증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한국을 겨냥해 통상 보복의 핵무기라 불리는 301조 조사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한미의원연맹이 다급하게 방미 길에 올랐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통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전작권 전환 이슈 등으로 동맹의 군사적 칼날마저 무뎌지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통상 갈등은 동맹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미국은 안보적 부담을 나누지 않으면서 자국 기업을 규제하는 동맹국을 더 이상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군사적 안보와 경제적 통상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주의 안보관의 핵심이다. 주미대사의 긴급 귀국은 단순히 외교적 조율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 워싱턴의 차가운 분노를 직접 확인한 뒤 펼쳐진 비상 대책 회의의 성격이 짙다.
로비와 소송으로 무장한 워싱턴의 역습, 법정으로 번지는 한미 갈등
쿠팡은 이미 워싱턴의 핵심 권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촘촘한 방어막을 구축해 놓았다. 트럼프 1기 백악관 선임비서관 출신인 롭 포터를 영입하고 수백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쏟아부으며 미 의회를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대형 투자사들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ISDS) 소송에 가세하면서 이번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국제 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에이브람스 캐피탈, 듀러블 캐피탈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같은 메이저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을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닌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약탈’로 규정하고 미 정책 입안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결국 국내 여론에 영합하려던 이재명 정권의 설익은 규제 정국이, 미국 의회와 사법부 전체를 한국의 적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최악의 자충수를 둔 셈이다.
워싱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법적 배상금과 통상적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날 것이다. 미국 정가가 보유한 거대한 법적, 정치적 인프라가 작동하는 순간, 한국의 초라한 규제 논리는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동맹의 칼날이 무뎌지기 전에 한국이 취해야 할 현실적 생존 전략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 만능주의와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성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에 기반한 실용주의적 거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국내 사법 영역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미 통상 관계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위급 타협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통상 규범에 있어서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는 유연성이 절실하다.
소모적인 대기업 때리기로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국제정치적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하다. 정권의 생색내기용 규제가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제물로 삼는 비극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대미 외교 노선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단언컨대 동맹국을 향한 미국의 신뢰는 무한하지 않으며, 경제적 이익이 침해받는 순간 안보의 보증수표도 회수된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의 냉혹한 국제정치 질서를 깨닫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고립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