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 장악과 장기 독재를 향한 폭주의 서막인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사법 정의의 근간이 이토록 심각하게 위태로웠던 적은 없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재명 정권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은 단순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는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이다.

평범한 서민의 삶과 직결된 사법 체계가 어떻게 무력화되고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할지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치국가의 기본 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도처에서 쏟아지고 있다. 국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마지막 보루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필자는 오늘 이 칼럼을 통해 권력의 심장부에서 진행되는 사법 무력화 기획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자 한다.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해야만 법치주의의 종말을 막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낼 혜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이 숨기고자 하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는 무엇인가.

사법 정의의 보루를 허물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숨겨진 본질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단행된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은 이미 형해화되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의 법리적 미비점을 보충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남아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검사가 직접 부족한 증거를 채우거나 법리를 보완하여 기소하는 제도는 사법 정의의 핵심 축이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이재명 정권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는 이 최종 방어선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 기소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걸러낼 기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는 결국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률 검토 기능을 거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단언컨대,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 시스템의 눈을 멀게 하여 권력자들을 감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악마의 편집이다.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든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뿐이다.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검사의 본연적 역할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우는 ‘뺑뺑이 사법’의 지옥문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범죄 혐의나 누락된 증거를 검사가 신속히 보완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이 폐지되면 검사는 사건에 문제가 있어도 직접 손을 대지 못하고 경찰로 다시 내려보내야만 한다.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끊임없이 뺑뺑이 돌며 표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 ‘뺑뺑이’가 시작되는 순간,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돈 없고 배경 없는 일반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이다. 사건 처리가 한없이 지연되는 동안 범죄의 결정적 증거들은 인멸되고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극에 달하게 된다. 반면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할 수 있는 가해자들은 지연된 사법 절차를 비웃으며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시간을 벌게 된다.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 보내고 수사관을 교체하면 된다는 여당의 주장은 현장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기만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결국 이재명 정권 보완수사권 폐지의 칼날이 겨누는 곳은 범죄자가 아니라 무고한 서민의 가슴이다. 민생 범죄의 척결은 멀어지고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권력층 방탄을 위한 사법 무력화: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그렇다면 정권은 왜 이토록 무리하게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보완수사권을 빼앗으려 안달하는가. 그 해답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역대 사법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된 수사권 축소의 이면에는 늘 권력자들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라는 음습한 목적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개정안의 실질적 수혜선상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정권의 핵심 실세이거나 거대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정치인들이다.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검찰의 날카로운 수사 칼날을 무디게 만들기 위해 국가 사법 체계 전체를 난도질하는 형국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법을 개조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사법 농단이다.

보통의 정직한 국민은 검찰의 강력한 보완수사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사법 정의가 바로 서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오직 죄를 지은 자, 그리고 그 죄를 권력의 힘으로 감추고자 하는 부패한 정치인들만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공포스러워하고 이를 무력화하려 획책하는 법이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의회 독재와 사법 장악의 밑그림

최근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1%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폭주하고 있다. 이는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성적인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폭력적인 문자 폭탄과 공천 협박에 가로막혀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이 사라진 자리를 맹목적인 팬덤 정치와 의회 독재가 채우고 있는 셈이다. 당의 이익과 특정 개인의 방탄을 위해 사법 제도를 난도질하는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

필자의 시각으로는 이러한 행태야말로 입법부를 사유화하여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장기 독재의 밑그림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모든 권력을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야욕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법을 도구 삼아 폭주할 때 그 종착지는 언제나 참혹한 독재였다.

독재의 역사에서 배우는 경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종착지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이 장기 집권을 획책할 때 가장 먼저 착수했던 작업은 예외 없이 사법권의 무력화였다.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고 단죄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이빨을 모두 뽑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로 만드는 과정이 선행되었다. 지금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독재의 역사적 공식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대로 긴급체포 시 검사에게 사후 통보만 하도록 통제 장치를 약화한다면 피의자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다. 또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어 수사가 장기 표류하게 되면 피의자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한다. 결국 이 법안의 통과는 자유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고 정권의 장기 독재를 선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이 사법 장악의 폭주를 감시해야 하며 사법 정의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단호히 막아내야 한다. 국민이 침묵하고 방관하는 순간,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을 것이다. 자유와 정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권력의 전횡에 맞서 싸울 때 비로소 지켜낼 수 있는 가치다.